절도죄 고소 가능 시기 | CCTV 증거 제출 기준 · 수사 대응 가이드
절도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발견 시점부터 공소시효 이전, 일반 절도죄는 7년 내 고소 가능하며,
CCTV 등 증거 확보를 위해 저장 기간이 짧은 영상은 빠르게 요청해야 합니다.
절도죄 고소 가능 시기와 CCTV 증거 제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발견 즉시 고소장 접수, 일반 절도 공소시효 7년 이내, 영상 증거 확보를 위한 보관 기간과 제출 절차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신속한 증거 확보가 유·무죄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1. 고소 가능 시기 및 공소시효
- 피해 발견 즉시 고소장 제출 권장
- 절도죄 일반 공소시효: 7년 (형법 제250조)
- 강도·특수절도 등 중죄는 공소시효 10년 적용
- 고소 후 2개월 이내 수사 착수 여부 확인
2. CCTV 증거 확보·제출 기준
| 구분 | 저장 기간 | 제출 시점 |
|---|---|---|
| 가게·점포 CCTV | 30일 내외 | 피해 발견 후 즉시 관할 경찰서 요청 |
| 아파트·빌딩 CCTV | 15~60일 | 관리사무소에 서면 요청 후 경찰서 제출 |
| 공공장소 CCTV | 7~15일 |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에 빠른 요청 |
3. 증거 제출 절차 요령
- 경찰서 방문 또는 온라인(e-빠름) 고소 접수
- 고소장에 CCTV 위치·촬영 시간·화면 캡처 첨부
- 경찰관에게 “영상자료 확보 요청서” 작성 의뢰
- 관리주체(업체·아파트) 공문 형태로 제출
- 원본은 경찰서, 사본은 피해자가 별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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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CCTV 저장 기간은 장비별로 다르므로, 발견 즉시 영상 보존 요청을 하지 않으면 증거가 소실될 수 있습니다.